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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, 국무조정실 산하 '부동산감독원’ 신설…이달 중 법안 발의(종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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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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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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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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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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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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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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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당정은 쿠팡 중심의 온라인 유통 독점 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. 박 수석대변인은 “당정은 온 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”면서 “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”고 전했다. 이어 “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, 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”고 덧붙였다.아울러 이날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. 박 수석대변인은 “당은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월 9일부터 한 달간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, 3월 여야 합홍천출장샵 이천출장샵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”면서 “이에 정부는 특별위원회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결단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”고 전했다.또한 당정은 총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선정하고 해당 법안들의 2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.구체적으로 △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△필수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법 △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고 대표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△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 사기 피해 보장법 등이다.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. 박 수석대변인은 “검찰 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 개혁 법안 등은 일정상 설 이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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